제주 성범죄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에서 시작되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체포되었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고, 청구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합의가 공소에 미치는 효과는 죄마다 법이 따로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직장이나 학교처럼 위아래 관계가 있는 곳에서 생긴 일로 신고된 경우
-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이나 휴대전화 속 파일이 문제 된 경우
- 피해를 입었고 고소 절차와 기한을 알고 싶은 경우
- 특정 사건 없이 법 일반이 궁금한 경우(관련 주제 글에서 다룹니다)
- 판결이 확정되고 불복 기한도 모두 지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둔 유형
성범죄라고 하면 한 가지 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문이 여럿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 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느냐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회사 상사와 부하처럼 관계가 핵심인 사건이 있고, 붐비는 버스나 축제장처럼 장소가 핵심인 사건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파일 하나가 사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조문의 혐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죄명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무엇에 대해 답하는지도 모른 채 진술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각 조문의 법정형을 다루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와 촬영물이 문제 될 때
제14조는 촬영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제14조의2는 실제로 찍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을 다룹니다. 직접 찍지 않은 파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는 겁이 나서 휴대전화 속 파일과 대화를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사유 가운데 하나이고(형사소송법 제70조), 지운 흔적은 그 자체로 설명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기 전에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제주성범죄사건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가장 무거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그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합니다.
체포되었을 때 흘러가는 시간
가족이 체포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법은 시간을 꽤 촘촘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 단계 | 법이 정한 시간 | 근거 |
|---|---|---|
|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4 |
| 영장실질심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 | 같은 법 제201조의2 |
| 경찰 단계 구속 |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같은 법 제202조 |
| 검사 단계 구속 |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 | 같은 법 제203조, 제205조 |
| 구속적부심 |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 | 같은 법 제214조의2제4항 |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면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기도 하지만, 적부심의 기각 결정이나 석방 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합니다(제214조의2제8항).
합의의 효과는 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성범죄 사건에도 돌아다니지만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정한 죄(반의사불벌죄)이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법이 정한 죄(친고죄)뿐입니다. 어떤 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 사이트는 성폭력처벌법 각 조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볼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고, 기소 뒤 보석에서도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입니다(제95조).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끝난 뒤 남는 기록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도 기록이 남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와 선고유예 등에 관한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 넣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분류합니다(제2조).
수사경력자료도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무죄 같은 결과로 끝나면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죄는 5년 하는 식입니다(제8조의2).
집행유예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5조), 이것이 범죄경력자료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처리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제주성범죄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신고·고소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의 수사기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출석요구 또는 체포대개 출석요구로 시작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린 뒤 신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내며 고소인에게 7일 안에 통지합니다.
- 기소 여부와 재판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제주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할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체포·영장심사 단계 대응이 포함되는지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구속영장 기각·보석·집행유예·무죄에 묶은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
| 국선변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법원이 선정,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권 선정 | 비용 부담은 법원에 확인 |
| 적부심 보증금 |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함 | 변호사 보수와 별개, 액수는 사건마다 다름 |
변호사 보수와 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이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성범죄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체포된 가족은 언제까지 구속 여부가 정해지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청구되면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소지, 시청까지 규정에 담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겁이 나서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수사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불송치결정은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죄는 5년처럼 죄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성범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정한 경우뿐이고,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는 조문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성폭력처벌법 각 조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