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사건을 맡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나 불송치를 정하고,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제주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돈을 건넨 뒤에 보니 처음부터 갚거나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경우
- 맡긴 돈을 상대가 써 버려 사기인지 횡령인지 헷갈리는 경우
-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갚는 방법을 협의하는 중이라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
- 피해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연락만 받은 경우

사기죄는 「속여서 받았다」는 연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고, 제3자가 얻게 한 경우도 같게 봅니다. 조문을 풀면 두 가지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 속임 때문에 돈이나 이익이 넘어갔는지.
그래서 수사에서 묻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받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 하나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숙소 계약금을 보냈는데 그런 숙소가 없었다거나, 직거래로 물건값을 먼저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면 처음의 말이 거짓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 자금을 빌려 갔다가 사업이 기울어 못 갚는 경우라면 빌릴 당시의 사정과 설명이 어땠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의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에게 중심 자료가 됩니다.
맡긴 돈을 써 버렸다면 횡령이나 배임일 수도 있습니다
맡긴 돈이 사라지면 대부분 사기라고 부르지만, 법은 경우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형법 제355조).
법정형도 다릅니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의 임무를 어긴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가게 매출을 맡아 관리하던 직원이 그 돈을 쓴 경우처럼 보관이나 업무 관계가 먼저 있었다면 사기보다 이 조문들이 먼저 떠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죄명을 고르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드러난 사실을 보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에 바뀐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가 지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조문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이 숫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에 일어난 일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의 형량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이고, 이 사이트는 개정 전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단은 이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주사기사건을 고소한 쪽이 챙길 기한
고소한 뒤 가장 답답한 것은 소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게 합니다(제257조).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기간이지, 끝나는 날을 약속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송치하지 않는 이유와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부칙 제7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나지만, 기대지 않고 3개월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이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쓰는 길도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 경과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45조의11).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자료는 있는 그대로 모읍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가 기준입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캡처해 가면 앞뒤 맥락이 빠져 오히려 설명이 꼬입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비칠 수 있고, 이것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제70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에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제247조, 형법 제51조). 다만 돈을 돌려줬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폭행죄(제260조제3항)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을 길게 만드는 사정
같은 사기라도 몇 달 만에 정리되는 사건이 있고 해를 넘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사정입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고 거래가 여러 번에 걸쳐 있어 건마다 당시의 말과 사정을 따로 따져야 하는 경우
-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흘러가 흐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드는 경우
- 상대방이 제주 밖에 있어 출석 일정이 잘 맞지 않는 경우
- 사기인지 횡령인지 죄명부터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은 수사 기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정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할 때 피해자 수와 거래 건수를 정확히 알려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제주사기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고소피해자가 고소장을 냅니다. 언제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날짜순 경위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냅니다.
- 경찰 수사고소인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내며 고소인에게 7일 안에 통지합니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 재판기소되면 제주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생기는 돈의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고소 대리인지 피의자 변론인지, 어느 단계까지인지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형사사건은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
| 벌금형이 선고될 때 | 법원이 정함(2025년 12월 23일 이후 범행은 상한 5천만원)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
| 피해 회복 금액 | 피해액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짐 | 변호사 보수와 섞이지 않게 따로 기록 |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은 법정형이고 실제 금액을 예측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사기사건으로 고소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 기간이라 실제 사건이 그 안에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다 사기가 되나요?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것은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연결입니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빌릴 당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와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따지게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피해 회복 여부는 기록에 남겨 둘 사정입니다.
사기 고소가 불송치됐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와 별개로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다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에도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개정 뒤의 범행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맡겨 둔 돈을 상대가 써 버렸으면 사기로 고소하나요?
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는지에 따라 사기와 갈리니, 고소장에는 맡긴 경위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등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