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조사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이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 불송치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피의자로 나와 달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 조사 날짜에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려운 경우
-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어 조서에 남을 진술이 걱정되는 경우
- 고소한 뒤 진행 상황과 기한을 알고 싶은 경우
- 불송치 통지를 받고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경우
-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내용과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
- 조사가 끝나 사건이 송치되었고 기소 여부 결정만 남은 경우(검사의 결정과 재판 단계 설명을 보세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받아 적을 것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든 문자로 오든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의 연락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사건인지, 언제 나오라는 것인지. 이것만 적고 전화를 끊어도 됩니다.
연락한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 의심스럽다면 받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그 경찰서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사정을 말해 다른 날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면 그 판사는 제주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신문 전에 듣게 되는 네 가지 고지
조사실에 앉으면 질문보다 고지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이 사법경찰관에게 신문 전에 알리도록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고지는 전부 말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은 답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식의 대응도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지는 조사실에서 한 말의 무게를 알려 줍니다. 추측으로 빈칸을 채운 말도 조서에 적히면 나중에 그대로 읽힙니다. 이 고지의 주체는 2026년 8월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입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일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본인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경황이 없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질문이 사실을 묻기보다 특정한 답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흘러갈 때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서의 모양을 바꿉니다.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날짜를 잡을 때 그 사실을 미리 말해 두세요. 당일 조사실에서 처음 꺼내면 일정을 다시 잡느라 조사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제주경찰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가는 곳
조사가 끝나도 그날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정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하므로, 불송치 사건도 한 번은 검사의 눈을 거칩니다.
불송치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직무로 정한 것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입니다.

고소한 쪽에서 챙길 기한
경찰서에 가는 사람이 늘 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한 사람도 고소 내용을 진술하러 갑니다. 이쪽에서 알아 둘 것은 기한입니다.
| 무엇 | 기한 | 근거 |
|---|---|---|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불송치 통지 |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 같은 법 제245조의6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같은 법 제245조의7 |
| 수사 지연 이의제기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을 때 등,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림 | 같은 법 제245조의11 |
표의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그 이후의 통지, 그 이후 개시된 수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한 사건이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된다는 점도 고소인과 다릅니다(제245조의7제2항).
조사 전날 해 둘 것과 하지 말 것
해 둘 것은 사건의 시간표 한 장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관련 메시지와 거래 내역은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사실에서 기억이 엉키는 순간 이 한 장이 붙잡을 곳이 됩니다.
하지 말 것은 기억을 맞춘다며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제70조).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고, 청구되면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0조의2제5항, 제201조의2제1항).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주경찰조사의 흐름
- 출석요구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소속, 자격, 사건, 날짜를 받아 적고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조율합니다.
- 출석과 고지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를 알립니다.
- 신문신청했다면 변호인이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냅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냅니다.
- 통지와 이의신청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알리고,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신문 참여)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조사 횟수와 이후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형사사건은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불송치나 기소유예에 묶은 조항이 있는지 |
| 국선변호인 |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 | 그 밖의 조사 단계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음 |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경찰조사 날짜에 일이 있으면 미뤄도 되나요?
날짜 조정에 관한 조문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지만, 연락을 받은 수사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다른 날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도 이 권리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막지 못합니다.
고소 사건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쯤 정해지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실제 처리 기간을 약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불송치로 끝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나요?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고발한 사람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 고발한 사건이 그 범위에 드는지 불송치 통지에 함께 오는 안내를 보고 확인하세요.
출석요구 전화가 진짜 경찰인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