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고,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한 뒤 제주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겨 옛 안내문과 기관 이름이 다릅니다. 변호인은 경찰 신문 단계부터 참여를 신청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시간이 48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경우
-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을 받고 7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경우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
-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만 알고 싶은 경우(받은 통지서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공소청, 법원의 세 칸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날 밤에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은 내 사건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칸은 셋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칸,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칸, 법원이 판단하는 칸.
경찰 칸의 끝은 송치 아니면 불송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뒤쪽이 불송치이고, 이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제246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제247조, 형법 제51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불기소 결정에는 기소유예 말고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재판 칸으로 넘어가도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지방법원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약식명령으로는 징역형을 정하지 못하고, 법원이 약식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돌립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관 이름과 역할
올해 10월 2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옛 통지서나 글에는 예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명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바뀐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적은 검사의 일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와 지원,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입니다.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고 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는 주체는 현행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함께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는 확인이 더 필요해 다루지 않습니다.
개편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면 날짜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제238조)과, 송치된 뒤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제257조)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수사기관에 지운 의무일 뿐,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 아래의 행정시이고, 그 아래에는 구 없이 읍·면·동만 있어 두 시를 합쳐 43개 읍면동입니다. 한림읍이든 표선면이든 법원은 같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제주지방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도, 구속적부심을 맡는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리는 법원도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여행 중에 생긴 일로 육지에 돌아간 뒤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가 맡고 있는지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볼 때 따져 볼 두 가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문」이 붙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 「전문」 표시를 어떤 요건으로 쓸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이 그어 둔 선은 분명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표시를 보고 물어볼 것은 두 가지면 됩니다. 그 「전문」이 어떤 근거로 붙은 것인지, 그리고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함께 붙어 있는지. 구속을 막아 주겠다거나 집행유예를 장담하는 문구가 보이면 법이 금지한 쪽에 가까운 광고라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풀어 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리, 청탁, 법률상담 같은 일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게 정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정리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 조항부터 떠올리세요.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하는 기한
형사 절차에는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무엇 | 기간 | 근거 |
|---|---|---|
| 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4 |
| 친고죄 고소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같은 법 제230조제1항 |
| 고소 취소·처벌불원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함 | 같은 법 제232조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 | 같은 법 제245조의7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같은 법 제453조 |
| 항소·상고 | 선고한 날부터 7일 | 같은 법 제358조, 제374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같은 법 제361조의3 |
| 벌금 납입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 형법 제69조 |
표에서 가장 짧은 칸이 가장 위험합니다. 항소와 정식재판 청구는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걱정될 때 먼저 볼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같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청구하면 법원은 선정해야 하고, 나이와 지능, 교육 정도를 보아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수사 단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제201조의2제8항),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비용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법원에 물어봐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챙길 것과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나 받은 문자,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면 첫 만남이 경위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한다며 일부를 지우면 나중에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손대지 않고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확인할 항목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처음 만난 변호사가 경찰 신문 참여와 법정 출석까지 직접 하는지, 아니라면 누가 하는지
- 보수 약정서에 경찰 단계,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마지막 항목은 형사사건에서 유독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보수를 묶는 약정이 그 대상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출석요구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나와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줍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냅니다.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 재판 또는 약식명령제주지방법원이 공판을 열거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돈이 드는 곳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법령이 정한 금액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함 | 포함되는 단계, 담당 변호사 |
|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 무효 |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 | 비용 부담 여부는 법원에 확인 |
| 벌금 | 법원이 형으로 정함(5만원 이상, 감경 시 미만 가능)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나 평균은 법령·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약정서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날짜가 어렵다면 연락해 사정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서귀포에 사는데 형사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법원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 3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제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귀포시는 행정시라 사는 읍·면·동에 따라 법원이 갈리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에 올라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와 불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라는 광고는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는 뜻인가요?
「전문」 표시의 사용 요건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근거 없는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그 표시가 어떤 근거인지 변호사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