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형사 변호사 비용은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이 없어 변호사와 맺는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이후 무효이므로, 착수금이 어느 단계까지를 포함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안내받은 보수에 경찰 조사, 1심, 항소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 결과가 좋게 나오면 돈을 더 내는 조건을 제안받은 경우
- 본인이 구속되어 가족이 대신 계약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
- 제주 밖에 있는 변호사에게 제주지방법원 사건을 맡기려 해 이동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해당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
- 벌금 액수가 이미 정해져 납부 기한만 궁금한 경우(판결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제주형사변호사비용을 이루는 것은 보수와 실비 두 덩어리
안내받은 숫자 하나로 비싸다, 싸다를 따지기 쉽지만 먼저 볼 것은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처럼 일을 맡기면서 정하는 돈입니다. 법령이나 기관이 정해 둔 금액표가 없어서 같은 죄명이라도 계약 내용이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금액이나 평균을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댈 공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를 내걸면 그 숫자가 기준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비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비용,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교통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수 안에 넣는지, 쓸 때마다 따로 받는지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제주 사건을 육지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제주지방법원 재판이나 경찰 조사에 오가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누가 내는지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칸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 더 내기로 한 약정은 형사사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얼마를 더 드리기로 하자」는 식의 조건은 형사사건에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 판결 선고 뒤에 맺는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종전 판례(2009다21249)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처럼 수사나 재판 결과에 보수를 묶는 약정입니다. 약정서에 붙은 이름이 「사례금」이든 「추가 보수」든, 그 돈이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거꾸로 「성공보수 없음」이라는 안내가 비용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을 따른 당연한 표현일 뿐이고, 결국 비교할 대상은 착수금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입니다.

보수가 사건마다 달라지는 조건
보수 차이는 대부분 일의 양과 걸리는 기간에서 나옵니다. 아래 조건이 내 사건에서는 어떤지 미리 적어 가면, 안내받은 금액이 어떤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기 쉬워집니다.
-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 경찰 조사만인지, 1심 재판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
- 구속되어 있는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실질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려 짧은 시간에 일이 몰립니다
- 혐의가 몇 개이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인정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는지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처럼 중간에 새 절차가 열리는지
항소심을 같은 계약에 넣는지, 판결을 보고 따로 계약하는지는 약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 뒤에 계약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할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보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요건부터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아도 빈곤 같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선정된 변호인의 비용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 법원에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가족이 밤새 사선 변호인을 알아보는 사이에도 영장심사는 진행되니, 영장심사에 변호인이 붙는지부터 확인하면 서두르다 계약 조건을 못 읽고 서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적부심 보증금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입니다
비용을 검색하면 벌금과 변호사 보수가 한 문장에 섞여 나오곤 합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의 한 종류이고(형법 제41조), 최소 5만원이 원칙이고 감경하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45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하는 보증금도 변호사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출석을 보증하려고 내는 돈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액수는 법원이 정하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오가는 돈 역시 보수와는 다른 돈입니다. 견적처럼 받은 안내문에 이런 돈이 한 줄로 섞여 있다면 항목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보수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맡길 범위 정하기경찰 조사만인지, 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 먼저 정하고 그 범위로 안내를 받습니다.
- 보수 구조를 문서로 받기착수금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단계가 바뀔 때 추가 보수가 있는지를 약정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 실비 구분하기기록 복사비, 교통비, 제주 밖 변호사라면 항공료와 숙박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 중간 해지 때의 정산 확인도중에 변호인을 바꾸거나 사건이 일찍 끝나면 이미 낸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조항을 찾아 둡니다.
보수 약정서에서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착수금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경찰 조사,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형사사건은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이름만 바꾼 결과 연동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지 |
| 실비(기록 복사, 교통비 등) | 계약마다 포함 또는 별도 | 제주 밖 변호사라면 이동 비용을 누가 내는지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따라 법원이 선정 | 요건 해당 여부, 비용 부담은 법원에 확인 |
| 벌금 | 법원이 형으로 정함(변호사 비용 아님)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약정서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주형사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이 없고 개별 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되는 단계와 실비 처리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약정서 구조를 비교하세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돈을 더 주기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이 판결 선고 뒤에 맺은 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묶인 보수 조항이 그 대상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국선변호인 비용을 피고인이 나중에 부담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선정 요건과 별개로 비용 문제는 선정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만 먼저 맡기고 재판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계약 범위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 단계별로 나눠 계약하기도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하니, 다음 단계 계약을 어떻게 이어 갈지 처음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제주 밖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보수 자체는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건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관할이라 재판과 조사 때마다 이동이 생깁니다. 항공료와 숙박비가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약정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벌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합니다.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않아 집행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도중에 변호사를 바꾸면 이미 낸 착수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범위는 보수 약정서의 해지·정산 조항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이트는 그에 관한 법령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