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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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중이라면, 이름표보다 먼저 읽어 둘 것

제주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중이라면,이름표보다 먼저 읽어 둘 것

「전문」 표시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 변호인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인지, 보수 약정서에서 어떤 줄을 확인할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광고 문구이고, 그 명칭을 쓰는 요건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보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지, 경찰 신문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를 맡는지, 보수 약정서에 범위와 담당 변호사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에서 무효입니다.

01

「전문」 두 글자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밤늦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비슷한 문구가 화면을 채웁니다. 이 표시를 어떤 요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세부 기준의 문제이고, 이 사이트는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표시 자체를 자격증처럼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이 분명하게 그어 둔 선은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성범죄 사건 광고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듯한 문장은 그 자체로 법이 금지한 쪽에 가깝다고 읽으면 됩니다.

첫 통화에서 물어볼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표시가 어떤 근거로 붙어 있는지,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답이 흐릿하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02

변호인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자리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막연한 「대응」이 아니라 조문으로 정해진 자리들입니다. 어느 자리를 누가 맡는지가 곧 계약의 범위가 됩니다.

단계법이 정한 변호인의 역할근거
경찰 피의자신문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신문 뒤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같은 법 제201조의2제8항
체포·구속적부심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는 청구 피의자에게는 국선 선정 규정 준용같은 법 제214조의2, 제33조
기소 뒤 재판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이면 법원이 직권 선정같은 법 제33조제1항
항소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같은 법 제361조의3

표에서 가장 앞줄이 가장 자주 소홀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알려야 하는데(제244조의3),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첫 조사 기록이 사건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신문에 직접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3

보수 약정서에서 확인할 네 줄

금액은 사건마다 계약으로 정해지고 이 사이트는 시세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약정서에 아래 내용이 글로 적혀 있는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단계까지인지. 경찰 수사, 공소청 단계,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번 보수에 들어가는지.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해서(제358조, 제343조) 그때 가서 새로 계약을 알아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 누가 맡는지. 신문 참여와 법정 출석을 담당할 변호사의 이름.
  3. 어떻게 알려 주는지. 출석요구, 송치 여부, 기소 여부 같은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는지.
  4. 결과에 묶인 돈이 있는지.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판결 뒤에 맺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이 판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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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에 끼어들 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가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워서, 아는 사람을 통해 조용히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이 끼어들 틈이 생깁니다. 피해자 쪽과 이야기를 붙여 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식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리, 청탁, 법률상담 같은 일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안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로로 피해자 측에 연락이 닿으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볼 때 고려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제70조제2항)와 맞물려 사건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05

자주 틀리는 생각

「국선변호인은 재판 때나 붙는다.」 수사 단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체포된 가족이 있다면 이 조항부터 알아 두면 됩니다.

「변호인이 들어오면 대신 답해 준다.」 신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본인 말로 정리해 두는 일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광고가 많이 보이면 그 분야 사건을 많이 맡은 곳이다.」 광고 노출과 사건 경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문구가 반복된다고 해서 위 표의 어느 자리를 누가 맡는지가 저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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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전문변호사 광고에 결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문구는 법이 금지한 광고에 가깝다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경찰 조사를 며칠 앞두고 변호사를 정해도 신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정은 사건을 맡은 경찰과 따로 조율해야 합니다.

체포됐는데 변호사를 아직 못 구했으면 영장 심사를 혼자 받나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일까지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는 사건의 대리와 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이런 일을 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공소에 미치는 효과는 죄마다 법이 따로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이어서 맡게 되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수 약정서에 적힌 범위에 따릅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니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