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행사건에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다친 결과가 있어 상해죄로 다뤄지면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술자리 다툼 뒤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가 다쳤다는 자료를 냈다는 말을 듣고 상해로 다뤄질지 걱정되는 경우
- 피해자인데 합의 제안을 받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경우
-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이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
-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
-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하고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 외에 정할 일이 없는 경우

폭행이냐 상해냐에서 길이 갈립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다친 결과가 있느냐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때린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몸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숫자보다 큰 차이가 따로 있습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밤 같은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도 상대가 다쳤다는 자료가 나오면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다뤄질지는 수사에서 드러나는 사실로 정해지니, 첫 조사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은 언제까지, 어떤 효과로 작동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사 단계라면 불기소 가운데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제232조). 항소심에 가서야 합의가 되면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피해자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은 서명하기 전에 합의 조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내 버리면, 그 뒤에 약속이 깨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서명하는 문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인지도 따로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간(제230조)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규정이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
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해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받은 사람이 정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453조), 제주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면 그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정식재판을 두고 「청구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고, 그렇게 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제457조의2).
가족 사이의 폭행, 그리고 다툼 뒤의 반복된 연락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는 존속폭행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지만, 이것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가족 사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는 압박이 생기기 쉬운데, 조문이 말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명시한 의사입니다. 집안 어른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툼이 끝난 뒤 한쪽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보내는 상황으로 번지면 다른 법이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봅니다(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통하던 합의의 효과가 여기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사정
제주폭행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다툼이 일어난 뒤 드러나는 사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 상대가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상해로 다뤄지면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는지. 양쪽이 모두 고소하면 각자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어 조사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지. 가게나 길가 카메라의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확인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구속 판단과도 이어집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동이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제주폭행사건이 처리되는 순서
- 신고·고소현장 신고나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툰 경우 양쪽 모두 고소하기도 합니다.
- 피의자 신문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린 뒤 신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 처벌불원 여부 확인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해로 다뤄지면 이 효과가 없습니다.
- 검사의 결정송치된 사건에서 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 약식명령 또는 재판제주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을 엽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생기는 돈의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 어느 단계까지인지 |
| 벌금 | 법원이 정함(법정형 상한: 폭행 500만원, 존속폭행 700만원)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합의 관련 금액 |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짐 |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서와 영수증을 따로 받기 |
변호사 보수와 합의금은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은 법정형일 뿐 실제 금액을 예측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까지 안 가나요?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이 됩니다. 상해죄로 다뤄지면 이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되는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 이뤄진 합의는 이 효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 밖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서로 때렸는데 저도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양쪽이 모두 고소하면 각자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어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처벌불원 의사도 사건마다 따로 확인됩니다.
아버지를 밀쳤는데 가족 사이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의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죄도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툼 뒤에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나 접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