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이체를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전화나 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 카드나 가상자산을 옮길 수단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한 뒤 피해가 생긴 경우
-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자기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지만 돈이나 정보를 넘기지 않은 경우
-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은 경우(재화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사기 사건 설명을 보세요)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보이스피싱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이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부르고, 근거법의 현재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래된 안내문에는 이전 명칭이 적혀 있을 수 있어, 법률 이름이 다르면 그 안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봅니다.
이 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가운데 다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게 하는 것
-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것
-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을 넘겨주게 하는 것
-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것
범위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중고 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이 법의 정의에서는 빠지고 형법상 사기를 따지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며 돈을 보내게 했다면 이 법의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처벌 규정이 일반 사기와 다른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15조의2).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벌금을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 둔 점입니다. 얻은 돈이 클수록 벌금의 범위도 함께 커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해 둔 것과 비교하면, 징역에 하한이 있고 벌금이 수익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가 어떤 조문인지 출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주보이스피싱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뒤의 기한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번호로 연락이 왔는지, 상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통화 목록 화면, 받은 문자, 이체 확인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상대가 설치하라고 한 앱이나 누르라고 한 링크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지우기 전에 수사기관에 그 사실부터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불송치로 끝나면 고소인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제245조의6),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피해자산 환급 절차는 같은 특별법에 들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순서와 기한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돈 전달이나 계좌 문제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현금을 받아 전달만 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할 일은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합니다(제244조의3, 제243조의2). 제안을 처음 받은 경위,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받은 돈과 넘긴 돈의 흐름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시한 사람과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제70조).
이 사이트는 이런 경우의 처벌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정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그 판단은 기록과 진술을 직접 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 사람의 피해로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갈래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돈이 몇 개의 계좌를 거쳐 갔는지. 흐름을 따라가는 데 시간이 듭니다
- 범행에 쓰인 연락 수단이 해외 번호나 메신저인지
- 같은 조직의 피해자가 여럿이라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지
- 연루된 사람이 받은 돈이 있는지. 벌금이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지는 구조와 맞물립니다
제주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돈이 건너간 계좌나 다른 피해자가 제주 밖에 있으면 사건이 다른 지역 수사기관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사건을 맡은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주 안에서 기소되는 사건이라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제주보이스피싱사건이 처리되는 순서
- 자료 보존통화 목록, 문자, 이체 확인증, 설치한 앱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고소연락 시각과 내용,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적은 고소장을 냅니다.
- 경찰 수사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불송치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이유를 통지하고,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소와 재판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제주에서 기소되면 제주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확인할 돈의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이 정한 금액 없음) | 피해자 고소 대리인지, 연루된 사람의 변론인지 |
| 벌금형 |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음) | 법정형일 뿐 실제 금액을 예측하는 숫자가 아님 |
| 결과에 연동한 보수 | 형사사건은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약정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
| 피해자산 환급 | 특별법에 절차가 있음(세부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 안내문의 법률 이름이 현행 명칭인지 |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보이스피싱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게 합니다. 미수범과 상습범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은 것도 보이스피싱 법이 적용되나요?
이 법의 정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경우라면 이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대출해 준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게 한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이나 이체를 하게 했다면 제2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게 됩니다.
범인이 돈을 받아 가지 못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갔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출석요구가 왔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고소했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안내문에 적힌 피해 환급 법률 이름이 다른데 괜찮은 건가요?
현행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적힌 안내문은 개정 전에 만들어진 것일 수 있으니, 내용이 지금 기준인지 발급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